퇴사는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30일 전 예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인데, 이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의 의무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사직을 받아 주면 그날로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오늘 말하고 내일 그만두는 것도, 양쪽이 합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퇴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회사가 안 받아 줄 때 쓰는 조항

문제는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민법이 작동합니다.

월급제라면 뒤쪽 규정이 적용되어 생각보다 길어집니다. 5월 15일에 사직을 통고했다면 그 달(5월)이 지나고, 다음 한 임금지급기(6월)가 더 지난 7월 1일에 효력이 생깁니다. 한 달 반입니다.

다시 말해 “한 달 전에 말해야 한다”는 말은 의무라기보다, 회사가 붙잡을 때 최소한 이만큼은 묶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회사가 순순히 보내 주면 아무 상관이 없는 조항입니다.

그냥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로자가 나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났는지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현실적인 손해는 퇴직금에서 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무단결근한 기간은 그 산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아 임금이 줄어든 채로 나누게 되니 평균임금이 내려가고, 퇴직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 월급 300만 원으로 3개월(92일)을 채운 경우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마지막 달을 통째로 결근한 경우 · 임금 600만 원 ÷ 92일 = 65,217원
• 근속 5년이면 퇴직금이 1,468만 원 → 979만 원. 489만 원이 줄어듭니다

나가기 전에 정리할 것

• 남은 연차는 퇴사 전에 쓰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쓰겠다고 하면 회사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입니다.
•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나가기 전에 챙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나간 뒤에 받으려면 훨씬 번거롭습니다.
•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와 직결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것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를 며칠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30일 전 예고 의무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의 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회사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그날로 끝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계속 나가야 하나요?

무기한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라면 통고받은 달이 지나고 그다음 한 임금지급기가 더 지나야 효력이 발생해서,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 현실적인 손해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무단결근 기간은 제외되지 않아, 그 기간만큼 평균임금이 내려가 퇴직금이 줄어듭니다.

연차가 남아 있으면 퇴사 전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쓰지 못하고 나가면 남은 일수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