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항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절차를 어긴 것에 그치지 않고 해고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전화로 그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만으로 해고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받은 경우는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받은 내용을 지우지 마시는 편이 낫습니다.
30일 전에 말하지 않았으면 30일분입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로 하는 해고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 · 수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기간을 셉니다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눈여겨볼 것은 이 수당이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라는 점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은 줘야 합니다. 반대로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투려면 3개월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제28조 2항이 그 기한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로 정해 두었습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회사와 이야기해 보다가, 다른 일자리를 찾다가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는 전혀 다른 기한입니다. 다툴지 아직 정하지 못했더라도 해고를 통보받은 날짜부터 세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원직복직과 못 받은 임금이 원칙입니다. 다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제30조 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 기간 동안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기 싫으면 다툴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5인 미만이면 걸리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가 갈립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는데,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시행령 별표에 적혀 있습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5인 미만에도 걸리는 것
해고예고(제26조)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작은 회사라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3조 2항도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며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1항과, 서면통지(제27조), 구제신청(제28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노동위원회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법원에 해고가 무효임을 다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들이는 것과 걸리는 시간이 다른 이야기라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습 중 해고는 판단 기준이 조금 넓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수습기간 글에 따로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나가 달라고 하고 본인이 사직서를 쓰면 법적으로는 합의로 끝난 것이 됩니다. 해고가 아니게 되니 구제신청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만둘 생각이 있으셨다면 문제가 아니지만, 다툴 생각이 있다면 사직서를 쓰기 전에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또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실업급여 글에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쪽도 마찬가지로 받습니다.
그리고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만두게 된 경위와 받을 돈은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것
-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문서가 원칙입니다.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요건이 사정마다 갈려서 문자나 메신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받은 내용을 지우지 마시고 노동위원회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십시오.
- 해고가 정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못 받나요?
- 받습니다. 예고 의무는 해고의 정당성과 별개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반대로 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 해고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이 기한이 지나면 그 길은 닫힙니다. 법원에 해고가 무효임을 다투는 것은 별개의 절차이고, 예고수당처럼 돈을 청구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따로 걸립니다. 기한이 애매한 자리라 금액이 크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5인 미만 회사인데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과 서면통지(제27조), 구제신청(제28조)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시행령 별표 1). 다만 해고예고(제26조)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예고 없이 내보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습니다. 법원에 다투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합니다.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 사직서를 쓰면 법적으로는 합의로 그만둔 것이 되어 해고가 아니게 되고, 구제신청의 대상도 아닙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쓰기 전에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다른 이야기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