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그만둔 날이지 회사의 월급날이 아닙니다. “다음 급여일에 같이 넣어 드릴게요”라는 말이 14일을 넘긴다면 그것만으로 기한을 넘긴 것입니다.
다만 법은 빠져나갈 길을 하나 두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라는 말입니다. 회사가 사정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기한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넘기면 이자가 붙습니다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근거는 퇴직급여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그 시행령 제17조입니다. 퇴직하면서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에 함께 걸립니다.
다니는 중에 월급이 밀렸을 때도 이자가 붙습니다. 그쪽은 14일이 아니라 월급날 다음 날부터 세고,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래 월급이 밀렸을 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면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천재·사변이나 도산처럼 법령상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 그리고 줘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2항, 시행령 제18조). 그래서 회사가 날짜를 미루자고 할 때 그 합의가 언제 어떤 내용이었는지가 나중에 갈리는 지점이 됩니다.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형태로 주고받으시면 나중에 덜 곤란합니다.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연차휴가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이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것과 다릅니다. 직원이 둘인 가게에서 일했더라도 아래 두 가지를 채웠다면 받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중간에 끊기지 않고 1년을 채웠는가
-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어느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가 정한 것입니다. 고용 형태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직도 두 조건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 그렇게 일했는지로 봅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방문으로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을 지시합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퇴직급여법 제10조). 3년은 길어 보이지만, 회사와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에 지나가기도 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까지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도산이 인정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일정 한도 안에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요건은 바뀌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액은 계산기가 셉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해 365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 3개월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입사일과 최근 3개월 임금을 넣으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그 값을 보여 드립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그 화면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은 매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돈을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을, 퇴직할 때 생기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2010년 전원합의체). 그렇게 받은 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니어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따로 받되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액수가 크다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받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다만 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했거나, 도산처럼 법령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줘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기간에는 붙지 않습니다. 받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나요?
-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2021년까지 체당금이라고 부르던 것입니다. 도산 사실이 인정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으면 일정 한도 안에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와 요건이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퇴직금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 퇴직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할 때 생기는 것이라, 생기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퇴직한 뒤에 한 합의는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어, 각서를 쓴 시점과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