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채워야 하는 두 가지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180일은 달력상의 날이 아닙니다
임금을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6개월 일하면 된다”는 말이 도는데, 그대로 믿으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어도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주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 임금체불 ·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법정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질병 · 체력이 부족하거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다른 업무로 바꿔 주지 못한 경우
대부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이 붙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한도 위반 같은 사유는 이직일 전 1년 안에 그런 일이 2개월 이상 있었어야 합니다. 한 달만 밀린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건이 빠진 설명을 보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것이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판단을 가르는 것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자발적 퇴사가 되고,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회사가 어떤 사유로 신고할 것인지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같은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받는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금액은 이 글에 적지 않겠습니다. 상·하한액이 해마다 바뀌고, 나이와 가입기간 조합에 따라 일수도 달라져서, 일반적인 숫자를 적어 두면 오히려 잘못된 기대를 만듭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루면 못 받는 날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 제49조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어도, 신청을 늦춰 12개월이 지나 버리면 남은 일수는 그냥 사라집니다. 일수만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12개월이라는 창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 이직 후 곧바로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을 먼저 듣습니다)
- 대기기간 7일이 지난 뒤부터 지급 시작
-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을 신고
“좀 쉬다가 신청해야지” 하고 몇 달을 보내면 그만큼 창이 줄어듭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와 수급자격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니, 나오신 뒤 바로 움직이시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급여의 절반 정도를 한 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수를 다 채우려고 늦게 취업하는” 것이 반드시 이득은 아닙니다. 조건과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챙길 것
- 이직확인서에 적힐 이직 사유. 회사에 미리 확인
-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나간 뒤에 받으려면 훨씬 번거롭습니다
-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주장하려면 이것이 근거가 됩니다
- 체불이 있었다면 그 내역과 시기. “2개월 이상” 을 따질 자료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도 재취업 활동을 계속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에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을 받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애매하시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같은 사유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 몇 달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달력상의 날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을 세는 것이라,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인가요?
- 아닙니다.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것이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로 기재되는지가 실제 판단을 가르므로, 퇴사할 때 사유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회사가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습니다.
-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메신저 기록 같은 자료가 판단에 쓰입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자료를 챙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금액과 일수는 해마다 바뀌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