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본다고 했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제공했다면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낮출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라는 말로 근로자 지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들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고 아래를 종합해서 봅니다. 몇 개가 맞으면 근로자라는 식의 점수표가 아닙니다.

•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는가 · 무엇을 할지 내가 아니라 회사가 정하는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가
• 일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가 · 방식과 순서까지 지시받는가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거기 매이는가
• 스스로 사업을 하는 모습인가 · 장비를 자기가 갖추고,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있고,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자기가 지는가
• 보수가 일 자체의 대가인가 · 성과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한 값인가
• 계속 일했고 그 회사에만 매여 있었는가

3.3%를 뗐다는 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같은 사정을 따로 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3%를 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것, 4대보험에 넣어 주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가 정한 일입니다. 회사가 정한 것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앞뒤가 바뀝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점들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따라오는 것

• 최저임금 · 시간당 금액이 기준에 못 미쳤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붙습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 연차휴가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다만 이 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빠진 기간이 길면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아주 오래된 기간까지 전부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툼이 될 때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공인노무사·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묻는 것은 같습니다 —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시지, 단체방, 근무표, 출퇴근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퇴근해는 기록을 남겨 둡니다

퇴근해에 출퇴근 시각을 넣어 두시면 날짜별로 쌓입니다. 다만 그 기록은 본인이 적은 것이라 그것만으로 근무시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보낸 지시나 근무표처럼 회사 쪽에서 나온 자료와 함께 놓일 때 쓸모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퇴근해는 회사와 연동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제출하게 만드는 기능도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4대보험을 안 들어 줬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같은 사정은 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그런 점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되면 그동안의 보험료를 어떻게 정산할지가 따로 문제가 되므로, 금액이 크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쓰여 있고 제가 서명했습니다.

서명했더라도 그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이름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봅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가 합의로 낮출 수 없는 기준이라, 계약서 문구로 근로자 지위를 없앨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로 3년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오래된 기간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로자인지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근로자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라 한 가지 조건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1차로 물어보실 수 있고, 다툼이 되는 상황이라면 공인노무사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때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