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꼭 확인할 다섯 가지

써야 하고, 줘야 합니다

의무가 둘입니다. 명시하는 것과 교부하는 것입니다. 회사 금고에 한 부 있고 근로자에게는 없다면, 교부 의무를 어긴 것입니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 조건이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근무시간이 달라졌는데 예전 계약서만 갖고 계시다면, 새 조건으로 다시 받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다섯 가지

• 소정근로시간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휴게시간은 언제 몇 분인지. 이 숫자가 주휴수당·연차·주 52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 임금의 구성 · 기본급과 수당이 나뉘어 있는지. 한 덩어리로만 적혀 있으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없어 나중에 수당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 연장근로에 관한 약정 ·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몇 시간분인지. 시간이 안 적혀 있으면 초과분을 계산할 기준이 없습니다.
• 휴일과 연차 ·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연차를 어떻게 쓰는지.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닌 회사도 많습니다.
• 계약 기간 ·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할 수 없고,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도 없습니다.

법보다 나쁜 조건은 무효입니다

서명했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그 자리에 법이 정한 기준이 들어갑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 최저임금액이 적용되고 차액은 체불임금
• 연차를 주지 않는다는 약정 → 무효. 5인 이상이면 법정 연차가 발생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한다는 약정 → 원칙적으로 무효.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

마지막 것을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부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얹어 준다는 계약인데,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생기는 것이라 미리 나눠 주는 것으로는 지급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안 썼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준 사실이 있으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임금도,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그대로 받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증명의 부담입니다. 시급이 얼마로 약속됐는지,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를 다툴 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면 대신 남길 것을 만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임금명세서 (이것도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 출퇴근 기록. 회사 시스템이 없다면 스스로 남긴 것도 자료가 됩니다
• 업무 지시가 오간 메신저나 메일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면 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명시해야 할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어서, 회사가 주는 계약서와 비교해 보면 무엇이 빠졌는지 금방 보입니다.

받은 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 구성이 비어 있다면, 그 자체가 나중에 다툴 거리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채워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무효인가요?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준 사실이 있으면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법 위반이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썼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시할 의무와 교부할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관만 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았다면 교부 의무를 어긴 것이니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법보다 나쁘면요?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적었다면 그 조항은 효력이 없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되며, 차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조건이 바뀌면 다시 써야 하나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같은 명시 사항이 바뀌면 다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연봉이 오르거나 근무시간이 바뀌었는데 예전 계약서만 있다면, 새 조건으로 다시 받아 두시는 편이 나중에 다툴 일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