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전액을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것은 넷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빼도 되는 경우가 단서에 적혀 있는데, 법령 또는 단체협약뿐입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빠지는 것은 법령이 그렇게 정해서입니다. 회사가 혼자 정한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어 둔 문구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뺄 수 없는 것들
밀린 것만 체불이 아닙니다. 줘야 할 돈에서 빼는 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 지각·결근 벌금 ·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일하지 않은 시간이라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각하면 2만 원”처럼 금액을 미리 정해 두고 떼는 것은 성격이 달라집니다
- 손해를 냈으니 월급에서 빼겠다 · 실제로 손해가 있었는지, 얼마인지를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월급에서 바로 상계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 교육비·장비값을 미리 약정해 두는 것 · 금액을 정해 두고 그만두면 물어내게 하는 형태라면 아래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밀린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정해진 지급일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연 20%입니다.
재직 중에도 붙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한 사람에게만 걸리는 조항이었습니다. 지금은 조문이 둘로 갈려서, 퇴직·사망 때의 금품청산(제36조)은 14일이 지난 뒤부터, 다니는 중에 받는 월급(제43조)은 지급일 다음 날부터 각각 이자가 붙습니다. 그만두지 않았다고 이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재·사변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기간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 밖에 줘야 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로 떼먹었다면 더 물릴 수 있습니다
밀린 돈을 받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명백한 고의로 떼먹었거나 체불이 오래 이어진 경우에, 못 받은 금액의 몇 배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배수와 요건은 법원이 체불 기간·경위·횟수, 사업주가 갚으려 한 정도, 재산 상태 같은 것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요건을 설명하는 표현도 자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될 것 같다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넘어가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뒤에 또 체불하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니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만둬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가 다시 위반입니다. 실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과, 법이 그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09조). 다만 이 조항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 실제로는 밀린 돈을 받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겨 두시면 쓸모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 받기로 한 금액이 얼마였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월급이 들어온 통장 내역 · 언제 얼마가 들어왔고 언제 안 들어왔는지
-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를 주고받은 메시지 ·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
퇴근해에 출퇴근 시각을 넣어 두시면 날짜별로 쌓입니다. 다만 그 기록은 본인이 적은 것이라 그것만으로 근무시간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나온 자료와 함께 놓일 때 쓸모가 생깁니다.
그만둔 경우에는 셈이 달라집니다. 14일이라는 별도의 기한이 걸리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함께 따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래 퇴직금 지급일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회사를 그만둬야 신고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을 위반한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용자가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다시 위반입니다.
- 지각했다고 월급에서 벌금을 뗐습니다.
-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안 주는 것과, 지각을 이유로 정해진 금액을 떼는 것은 다릅니다. 앞은 일하지 않은 시간이라 가능하지만, 뒤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정하고, 공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합니다.
- 월급이 하루 늦었는데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정해진 지급일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인 사람의 월급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하루치 이자를 따로 청구하는 일은 드물고, 대개는 밀린 기간이 길어졌을 때 함께 셉니다.
-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난 몫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밀린 것이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출퇴근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 사정이 어렵다는 것과 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 실제로는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