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뭔가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매달 따로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액으로 월급에 묶어서 주는 계약입니다. “월급에 야근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묶는 방식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수당 항목 자체를 아예 두지 않고 월급 하나로 주는 것, 다른 하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 월 20시간분”처럼 시간을 정해 두고 그만큼을 매달 주는 것입니다. 뒤쪽을 흔히 고정OT라고 부릅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그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보는 기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야 하고, 그때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돼야 유효합니다.
핵심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가”입니다. 출퇴근을 찍고 자리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갔는지 회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외근이 대부분이라 회사가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곧 “법적으로 유효한 포괄임금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포괄임금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효해도 미달분은 따로 받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법대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방식이지, 법정수당을 깎는 장치가 아닙니다.
고정OT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20시간분을 받고 있다면 20시간까지는 이미 받은 것이지만, 30시간을 일했다면 나머지 10시간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고정OT는 상한선이 아니라 미리 지급한 몫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월급 300만 원에 고정 연장근로수당 20시간분이 포함돼 있고, 이번 달에 30시간을 일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 월급 300만 원 = 기본급 2,623,431원 + 고정OT 20시간분 376,569원
- 통상시급 = 2,623,431 ÷ 209시간 = 12,552원
- 초과한 10시간 = 12,552 × 1.5 × 10 = 188,285원
이 10시간분이 월급에 들어 있지 않은 돈입니다. 다음 달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1년에 2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통상시급을 구할 때 300만 원을 209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 300만 원 안에는 이미 고정OT 몫이 들어 있어서, 그대로 나누면 시급이 14,354원으로 부풀려집니다. 부풀린 시급으로 청구하면 금액이 맞지 않아 오히려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기본급 부분만 떼어 209로 나눠야 합니다.
명세서에 기본급과 고정OT가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면 그 숫자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나뉘어 있지 않다면, 그것 자체가 먼저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내 계약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근로계약서보다 임금명세서를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주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켰다면 그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적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세서를 펼치고 이 셋을 보시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가. 없다면 월급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 있다면 몇 시간분인가. 그 시간이 내가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 매달 같은 금액인가. 일한 시간이 달랐는데 금액이 똑같다면 고정OT일 가능성이 큽니다.
명세서 자체를 못 받고 계신다면, 그것부터가 법 위반입니다.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로 일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은 없고,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포괄임금제 여부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다만 가산이 없다는 것이지 임금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당장 회사와 다투실 일은 아닙니다. 먼저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몇 시에 출근해 몇 시에 퇴근했는지가 쌓여 있어야 나중에 따질 수 있고, 따지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 편이 낫습니다.
그다음이 명세서 확인이고, 차액이 크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지난 3년 치까지가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것
-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유효한가요?
-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것과 법이 그 약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야 유효하다고 보는데, 출퇴근 기록이 남는 사무직은 대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법대로 계산한 수당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정OT가 몇 시간분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 임금명세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지난 몇 년 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난 몫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따질 생각이 있으시다면 근무 기록을 미리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 재택근무도 포괄임금제 대상인가요?
- 재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회사가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지입니다. 접속 기록이나 업무 시스템으로 시간이 남는다면 산정이 어렵다고 보기 힘듭니다. 근로시간을 정말 재기 어려운 경우라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