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도 함부로 자를 수 없습니다

수습 해고도 해고입니다

수습은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적격성을 보는 기간입니다. 계약이 아직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라, 내보내려면 해고의 절차와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은 수습의 목적이 적격성 평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넓다는 것이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이 있었는지, 그 기준에 비추어 판단했는지, 개선할 기회를 주었는지를 봅니다.

“그냥 안 맞는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평가도 없이 내보내는 것은 넓게 보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가 두 개입니다

같은 3개월인데 뜻이 다릅니다. 섞으면 답이 틀립니다.

• 해고예고의 3개월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수습인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최저임금 감액의 3개월 ·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만 90%로 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온전히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입사 4개월째에 수습 중이라며 내보낸다면, 해고예고는 해야 하고(3개월을 넘겼으므로) 임금도 100%를 줬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깎으려면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 계약이면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배달, 청소, 주방보조 같은 직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깎더라도 90%가 하한입니다. 2026년 기준 시간당 9,288원입니다.

수습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이 적혀 있어야 하고, 위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수습이어도 그대로인 것들

• 4대보험 ·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이라 미룬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습니다.
• 연차 ·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생깁니다.
• 퇴직금의 근속기간 ·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수습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임금 채권의 3년과는 다른 기한이니 헷갈리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 의무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3개월을 넘겨 일했다면 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수습이면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습 중 해고도 해고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수습의 목적이 적격성 평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상의 해고보다는 넓게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넓다는 것이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습 중에는 해고예고를 안 해도 되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없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개월은 수습 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수습이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수습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가입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미룰 수 없습니다.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이며, 퇴직금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도 수습 기간이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합니다.

기간 자체를 길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90%로 깎을 수 있는 것은 수습 시작 후 3개월까지이고, 그 뒤에는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어도 처음부터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