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은 원래 공무원의 휴일이었습니다
달력의 빨간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관공서의 휴일이라, 오랫동안 민간 회사에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쉬었다면 법이 시켜서가 아니라 회사가 그렇게 정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이 날들이 민간의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다만 한꺼번에가 아니라 회사 규모에 따라 나눠서 적용됐습니다.
- 300인 이상·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부터
- 30~299인 · 2021년 1월 1일부터
- 5~29인 · 2022년 1월 1일부터
- 5인 미만 · 지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제55조인데 항이 다릅니다
제1항(주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제2항(공휴일 유급)은 5인 이상만입니다. 조문 번호가 같다고 묶어 읽으면 답이 틀립니다.
5인 미만이면 빨간날은 그냥 평일입니다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나와서 일해도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받습니다.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출근하라고 해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유급으로 쉰다”고 적혀 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법이 최소만 정할 뿐, 그보다 나은 약속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5월 1일만은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근거가 달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쉬면 그날 임금을 받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제56조를 따르므로, 5인 미만에서 그날 일하면 일한 만큼만 받고 가산은 없습니다.
5인 이상이면 가산이 붙습니다
공휴일에 일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가산됩니다.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을 넘긴 부분 · 통상임금의 100% 가산
여기에 밤 10시를 넘기면 야간 가산이 또 붙습니다. 근거 조항이 달라서 따로 계산하고 합칩니다. 겹쳤을 때 얼마가 되는지는 야간수당 글에 있습니다.
휴일을 다른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꼭 일해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해 바꾸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대체하면 원래의 공휴일은 평일이 되어 가산이 붙지 않고, 바꾼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구두 통보나 개별 동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면 합의 없이 일을 시켰다면 그날은 여전히 휴일이므로 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로 대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연차 대체는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을 쉬게 하는 제도라, 이미 휴일인 날에는 쓸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뒤로는 그날을 연차 사용으로 처리해 연차 일수를 깎는 것이 막혔습니다.
대체공휴일과 일요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뒤의 평일 하나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도 똑같은 유급휴일이라, 그날 일하면 가산이 붙습니다.
반대로 일요일은 민간 적용에서 빠집니다. 이미 주휴일로 쉬는 날이라 겹쳐서 세지 않는 것입니다.
퇴근해는 이 날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공휴일이고 어느 날이 대체공휴일인지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해가 한국천문연구원의 공식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쉬는 날로 잡힌 날에 회사에 나오셨다면 오늘도 출근합니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날 일한 시간을 휴일근무로 보고, 설정에 넣으신 배수로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것
- 우리 회사는 빨간날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불법인가요?
-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5인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어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바꿨다면 적법합니다. 다만 그런 합의 없이 일을 시켰다면 그날은 여전히 휴일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을 받아야 합니다.
- 5인 미만인데 빨간날 쉬면 그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이 유급으로 보장하는 날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서 따로 빼지 않고,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대로 받습니다. 시급제로 일하시면서 쉬셨다면 그날 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을 연차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연차 대체는 원래 일하기로 한 근로일에 쉬게 하는 제도라, 이미 휴일로 정해진 날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연차로 깎는 것이 막혔습니다. 공휴일에 꼭 일해야 한다면 연차가 아니라 휴일대체를 써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도 빨간날과 같은가요?
- 근거가 다릅니다. 5월 1일은 관공서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급휴일이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쉬면 그날 임금을 받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따르므로, 5인 미만에서 그날 일하면 일한 만큼만 받고 50%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