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내 근무는 법에 맞나

52시간은 40 더하기 12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합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둘을 더한 값이 52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도가 주 단위로 걸린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12시간을 일해도 그 주 합계가 52시간 안이면 근로시간 한도를 넘긴 것은 아닙니다. 대신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라 1.5배 가산 대상이 됩니다.

내 근무를 세어 보면

점심 1시간을 빼고 실제로 일한 시간만 셉니다. 09시 출근, 20시 퇴근이면 하루 10시간입니다.

• 주 5일 × 10시간 = 50시간 · 소정 40 + 연장 10 → 한도 안
• 주 5일 × 11시간 = 55시간 · 소정 40 + 연장 15 → 3시간 초과
• 주 5일 × 10시간 + 토요일 4시간 = 54시간 · 연장 14 → 2시간 초과

세 번째가 많이 놓치는 경우입니다. 평일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토요일에 잠깐 나온 것이 얹히면서 한도를 넘깁니다.

주말 근무도 합쳐서 셉니다

2018년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점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그 전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빼고 세는 해석이 있었고, 그래서 주 68시간까지 가능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와 일한 시간은 그 주의 연장근로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가산수당대로 따로 받되, 시간 자체는 12시간 한도 안에서 세어집니다.

넘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시간 한도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에는 합의가 필요하지만, 합의로 12시간 한도를 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52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그 시간의 임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과 일한 만큼 받는 것은 별개라, 초과한 시간분도 가산수당을 포함해 받아야 합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정해진 단위기간 안에서 평균을 맞추는 방식이라, 특정 주가 52시간을 넘어도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재해나 갑작스러운 업무량 급증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와 기간이 제한됩니다.

“우리는 유연근무제라서 괜찮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실제로 그 제도를 도입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이름만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이름이 셋입니다

섞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도입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 탄력근로제 · 어떤 주는 길게, 어떤 주는 짧게 일하고 단위기간 평균을 40시간에 맞춥니다. 2주 이내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 이내와 3~6개월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근로자와 단위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 선택근로제 · 정산기간(원칙 1개월) 안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정합니다. 이쪽은 기간이 짧은 대신 시각을 근로자가 고릅니다. 역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재량근로제 · 연구개발이나 취재처럼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경우로, 법이 정한 업무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주 이내 탄력근로제만 취업규칙으로 도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동의서 한 장 받은 것으로는 도입되지 않습니다. 합의서가 있는지, 단위기간이 며칠인지 물어보시면 실제로 제도가 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5인 미만”은 어떻게 세나요

등기된 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쓴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대표이사는 빠지지만, 사장 가족이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 들어갑니다
• 아르바이트, 단시간, 기간제도 모두 포함합니다
• 파견 근로자는 파견 사업주 쪽에서 셉니다

정규직만 세어 4명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넣으면 5명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5명이면 이미 “5인 이상”입니다. 그때부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부당해고 구제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나요

한 주 합계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루하루는 기억나도 주 합계는 세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주말에 잠깐 나온 날이 끼면 감으로는 맞히기 어렵습니다.

넘고 있다면 먼저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따지지 않더라도, 내가 법정 한도를 넘겨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것

하루에 12시간을 일해도 되나요?

한 주 합계가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길이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데, 한도는 하루가 아니라 주 단위로 겁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라 가산수당 대상이 됩니다.

주말에 나와서 일한 것도 52시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18년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점이 법에 명시됐습니다. 그전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빼고 세던 해석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나와 일한 시간도 그 주의 연장근로에 합산됩니다.

5인 미만 회사도 52시간을 지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한도 규정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52시간을 넘겼는데 제가 동의했으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지만,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한도는 합의로 풀 수 있는 규정이 아니며,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