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인가

법이 정한 최소치가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쉬어야 하고, 그 1시간은 무급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 임금을 계산하는 시간에서 빠집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 8시간 근무가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09:00~18:00, 점심 1시간 · 소정근로 8시간
• 09:00~18:00, 점심 1시간 30분 · 소정근로 7시간 30분
• 09:00~14:00, 휴게 30분 · 소정근로 4시간 30분

중요한 건 쉬었는지가 아니라 자유로웠는지입니다

법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밥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았거나,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했거나, 사업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면 그건 쉰 것이 아니라 대기한 것입니다.

즉 점심시간 한 시간 내내 전화를 받아야 했다면 그 한 시간은 근로시간이고, 하루 근무는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 8시간을 넘겼으니 그 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대상입니다.

몰아서 끝에 붙이는 것은 안 됩니다

“점심 안 주는 대신 한 시간 일찍 보내 줄게”는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끝에 붙여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휴게를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그랬더라도 사용자의 의무는 남습니다.

반대로 너무 길게 잡는 경우

법은 최소 시간만 정하고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두세 시간씩 무급 휴게를 끼워 넣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장에 붙잡아 두면서 임금은 그 시간만큼 빼는 방식입니다.

이때도 기준은 같습니다. 그 시간에 자유롭게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나갈 수 없었다면 휴게가 아니라 대기이고, 근로시간으로 쳐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해 두면 좋은 것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적혀 있는지
• 그 시간에 실제로 자리를 떠날 수 있는지
• 떠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남겨 둘 방법이 있는지 (메신저 기록, 업무 로그)

퇴근해는 설정에 넣으신 휴게시간을 빼고 근무시간을 셉니다. 실제로 쉬지 못하신 날이라면 근무 기록에서 그날 시각을 고쳐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따질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자주 묻는 것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으면 근무인가요?

자유롭게 쓸 수 없었다면 근무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했다면 쉰 것이 아니라 대기한 것이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을 안 주고 일찍 보내 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몰아서 끝에 붙여 일찍 퇴근시키는 것은 휴게를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나오나요?

무급이 원칙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어도 소정근로는 8시간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너무 길게 잡혀 있습니다.

법은 최소 시간만 정하고 상한은 두지 않습니다. 다만 두세 시간씩 무급 휴게를 끼워 넣어 사실상 붙잡아 두는 것은 휴게가 아니라 대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시간에 자유롭게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